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면허만 받으면 바로 팔 수 있을까

직접 빚은 막걸리나 크래프트 맥주를 팔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제도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입니다. 이름에 "소규모"가 붙어 있어 작은 공간과 간단한 절차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준비해 보면 설비 규모와 거쳐야 할 관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서에서 면허를 받는 것만으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 식약청에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과 품목제조보고까지 마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일까

면허와 등록은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시설과 건물 용도는 처음부터 함께 맞춰야 합니다.

대상 주종과 시설 기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작은 설비로 술을 빚어 직접 팔거나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든 면허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가 대상입니다.

소규모 면허로 팔 수 있는 곳

소규모라고 해서 판매 경로가 좁은 것은 아닙니다. 병에 담아 제조장에서 손님에게 직접 팔 수 있고,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다른 식당이나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마트·편의점에 납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우스 맥주집이나 양조장을 겸한 주점이 이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

"소규모"치고 설비가 큽니다

1㎘는 1,000리터입니다. 막걸리도 최소 1,000리터 규모의 용기를 갖춰야 하므로, 설비가 들어갈 면적과 하중을 자리 선정 단계에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1년 안에 완공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면허 효력이 사라집니다. 면허 신청 전에 공사 일정까지 잡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청이 두 곳이고, 시설 기준은 겹칩니다

면허는 세무서, 영업등록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술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면서 사람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의 시설 기준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처음부터 함께 맞춰 두면 공사를 두 번 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 면허만 받으면 바로 팔 수 있나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고 제품별 품목제조보고까지 마쳐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Q. 소규모 면허로 마트나 편의점에도 팔 수 있나요?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마트·편의점에는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다른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조건부 면허 기한 안에 공사를 못 끝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한까지 넘기면 면허 효력이 사라지므로 공사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Q. 양조장도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주류는 식품위생법령상 해썹 의무 품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총매출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모든 품목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정리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세무서 면허와 식약청 등록이 모두 갖춰져야 완성됩니다. 주종에 맞는 설비 규모, 제조업소 또는 공장 용도의 자리, 조건부 면허 기한 안의 공사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